자녀 결혼 앞둔 60대 필독!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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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녀의 결혼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자 든든한 지원을 아끼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예식 비용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결혼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마련인데요. 최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라는 반가운 제도가 생겨나면서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세부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증여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결혼을 앞둔 60대 A 씨의 고민을 바탕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일까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을 앞두거나 출산한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1인당 통합 1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 원)와 별도로 추가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세부 요건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수증자의 거주 요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증자(자녀)**가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녀가 해외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국내 비거주자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 원 한도)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에 대한 증여자(부모)의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거주자인 자녀 대신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는 추가적인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대납액만큼 자녀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2. 채무 면제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빚을 탕감해 주는 형태의 채무 면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면제된 채무액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KB증권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은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이럴 때는 현금 등 실제 재산을 증여하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그 재산으로 자녀가 직접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합니다.

3. 부동산 무상 사용 및 저가·고가 거래 시 불이익:

가족 간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이익, 예를 들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여 발생하는 이익 역시 혼인·출산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증여 시점의 중요성: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혼인: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결혼식 날짜와 혼인 신고일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산: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달리,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 전문위원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산한 부모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태어난 아기에게 증여하는 것은 일반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 2천만 원 한도)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 제한은 없을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받은 재산은 사용 용도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결혼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는 증여받은 자금을 신혼집 마련, 가구 구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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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도 활용하세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혼수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호화·사치품이나 차량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기본적인 가사용품 마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똑똑한 증여 전략으로 세 부담 줄이기

현행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substantial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쳐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싶다면,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하여 총 2억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약 1천만 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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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행복한 결혼과 안정적인 출발을 응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꼼꼼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최적의 증여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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